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1월 (문단 편집) === 11월 28일 === * [[청와대]]가 지난 16일 사퇴한 [[전병헌]] 정무수석 후임으로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을 발표하면서 "한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분이며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 소통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친노]] - [[친문]] 인사로 분류되며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2특보와 국민참여정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3선 출신인 전 수석에 비해 중량감을 떨어지나 문 대통령의 오랜 참모 생활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 수석은 "더욱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는 임명 소감을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970791|일문일답]] * [[대학]] 입학금이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22년에 완전 폐지된다.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4일 대학·학생·정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 156개교가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지원 경비(신입생 진로·적성검사 및 적응프로그램 등) 등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다. 교육부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 감소를 고려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038750|*]]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과 같은 수치로 5개월 전 예측보다 0.6%포인트 높게 잡았다.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3.0%로 제시했다. OECD는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업종에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하고 정부 혁신성장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저임금]]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북핵 리스크 등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715179|*]] * [[스리랑카]] 시리세나 대통령이 오늘 국빈 방한했다. 당초 양국 정상의 만남은 2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 날 따로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을 내 시리세나 대통령과 [[조계사]]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이는 [[스리랑카]]가 국민 대다수가 불교도인 국가인 만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대웅전에 참배하고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설정스님과 환담을 나누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내일 공식일정이 있는데도 문 대통령께서 시간을 따로내 저를 만나러 와주신 것은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국민과 저에게 큰 영광"이라며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난 3년 동안 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어느 나라 정상도 공식일정 전에 이렇게 만나주신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께서 얼마나 실용적이고 편안한 분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고위 공직 인선 배제 원칙인 ‘7대 기준’을 적용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공개했다.[[http://www1.president.go.kr/Verification|*]] 질문서는 [[이명박 정부]]의 시절 ‘9개 분야 200개항’에서 새 인선 원칙과 시대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12개 분야 186개항’으로 수정·보완됐다. 그리고 7대 비리 항목을 (이름보다 먼저!) 첫머리에 둬 곧바로 인선에서 배제될 만한 결정적 질문을 먼저 한 뒤 추가로 우려되는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186개의 질문에는 ‘본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거나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있는데 후보자가 [[트인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229169|*]]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 발견 지연 보고 사건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과수]] DNA 분석 결과 세월호 수습본부가 17일 발견한 유골이 기존 수습자인 이영숙 씨의 것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714360|확인됐으며,]] 세월호 희생자 유해 발견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현장 책임자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현장수습 직원들을 연내에 전원 교체키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970843|*]] * [[대한민국 검찰청]]이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이명박 정부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압수수색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김 전 비서관은 대외 전략 비서관으로서 군 사이버사와 청와대 사이의 채널 역할을 한 만큼, 정치공작 활동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13692|*]] *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임명제청했다. 안 법원장은 [[건국대]] 출신이고, 민 부장판사는 [[서울대]]지만 여성으로 대법관 선발 공식이라는 서오남(서울대 출신 오십대 남성)을 깨는 후보이다. 거기에 둘 다 법원 내 전통적인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안 후보는 법원 내 행정법 전문가로 뽑히며 암 수술 이후 복무에 장애가 없음에도 비자발적인 전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최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술', '술에 취해' 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음주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여가부]]의 청소년 유해물 지정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민 후보는 사법부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법원 내 최대 여성 학술 단체인 젠더법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소수자의 법적 권리 보호에 힘썼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사건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사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을 부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970755|*]]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정부 부처 장관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J 노믹스의 중요 축인 [[혁신성장]]의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열린 전략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무총리]] 및 장차관 54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혁신성장의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에 대한 규제혁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혁신성장의 5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주요 선도사업으로 ‘초연결 지능화 혁신방안’,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성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을 발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14149|*]]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이어감에 따라 법원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 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13297|*]] [br]궐석재판으로 진행 될 경우 피고인 인 박 전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무죄 선고는 이미 포기했고 1심 선고 이후 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사면을 위해서 "당사자 없는 불공평 재판에서 심판 당했다."는 여론전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것.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꼽았음에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여러모로 [[문민정부]]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재판 출석을 거부 하면서 여론 몰이를 했지만 재판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1심에서 군사 반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